[사설] 백화점, 대형마트만 살찌우는 소고기 유통 구조

산지 소값 폭락에도 소고기값이 여전히 비싼 것은 백화점, 대형마트, 음식점 등 소매업체의 지나친 폭리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연맹의 조사 결과다. 즉 산지 소값과 소비자가격의 괴리가 복잡한 유통 구조 전체의 문제라기보다 소매업체의 비정상적인 가격 책정에 있다는 것이다.

소매업체들의 가격 농간이 얼마나 심한지는 몇몇 통계 수치만 들어도 단번에 드러난다. 가장 등급이 높은 1++ 소고기값은 2010년 10월과 비교해 2012년 1월 현재 도매가격이 평균 22.7% 떨어졌지만 소비자가격은 6% 내리는 데 그쳤다. 같은 등급의 갈비'안심 가격은 오히려 1.2%와 1.6% 올랐다.

그 원인은 소매업자의 유통 마진이다. 소매가격에서 유통업자의 수익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9년 37.5%, 2010년 40.9%, 2011년 42.3%로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 이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소매업자의 수익이 전체 유통 마진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이다. 유통 마진에서 도매업자의 수익 비중은 지난해 기준 3.8%에 불과하지만 소매업자는 38.5%나 된다. 한우 사육 농가는 폭락하는 소값 때문에 골병이 들고 소비자는 소비자대로 소고기를 먹을 엄두도 못 내는 원인이 여기에 있다.

유통 구조 개선이 시급하다지만 이번 조사에서 알 수 있듯이 특히 소매 부문에 대한 대수술이 필요하다. 정부도 5, 6단계에 달하는 유통 구조를 3단계 이내로 줄이겠다고 했지만 20년도 넘게 들어온 소리다. 소고기 유통 구조 개선은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 이는 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에 대한 예산 지원은 축산 농가는 물론 국민 전체의 박수를 받는 일이다. 이렇게 국민의 지지를 얻는 정책을 왜 지금까지도 손을 못 대고 있는지 한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