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성영 간사 `지방선거구 축소 획정안, 수용 못해`

주성영 간사 "지방선거구 축소 획정안, 수용 못해"

총선이 80여 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선거구 획정을 둘러싼 논란이 요동칠 전망이다. 이달 말까지 선거구 문제를 확정할 국회 정치개혁특위의 한나라당 측 간사인 주성영 의원(대구 동갑)이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선거구획정위의 원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제동을 걸고 나섰기 때문이다.

주 의원은 19일 한나라당 대구시당 기자간담회에서 "헌법에 규정된 평등권에는 균형발전의 개념도 포함돼 있다"며 "수도권에 10만 명 남짓한 선거구를 만들기 위해 17만 명이 있는 지방 선거구를 없애는 것은 위헌적 조치"라고 주장했다. 17대 국회에서도 정개특위 위원으로 활동한 그는 "국회의원 직을 걸고서라도 원안대로는 하지 않겠다"고도 밝혀 향후 논의의 귀추가 주목된다.

정개특위 산하 공직선거법 소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주 의원은 "정개특위 전체적으로 이 같은 지적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선거구 획정이 처음 상정되는 26일 소위 회의에서 형평성 문제를 본격 거론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민주당 안을 보면 영남권에서는 경북 상주'영천 등 3곳을 인근 지역구로 합치는 대신 호남권에선 1곳 만 합구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다"며 "야당을 설득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안으로 선거구획정위의 상설화를 제안하면서 "행정구역 개편이 차기 지방선거 이전에 이뤄질 예정인 만큼 조변석개(朝變夕改) 식으로 조정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경기도 이천'여주 선거구 엄태준 통합진보당 예비후보는 19일 국회의원 선거구 미확정 행위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아직까지도 국회가 선거구를 확정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 선거권, 평등권, 공무담임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행복추구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는 주장이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