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세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입학 전쟁` 부추긴 꼴

0∼2세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입학 전쟁' 부추긴 꼴

정부가 올해 3월부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만 0~2세 영'유아에게 부모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보육료를 지급하기로 하자 가정에서 아이를 보살피던 부모들도 보육시설 문을 두드리고 있다.

이 때문에 당장 어린이집이 불필요한 아이들까지 시설로 몰려 유치원 '입학 전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정부는 만 0세 유아에게는 매달 39만4천원, 만 1세는 34만7천원, 만 2세는 28만6천원의 보육료를 준다.

이에 따라 보육료는 부모에게 '바우처 카드' 형식으로 지급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정부가 내년부터 가정 보육을 하는 아동에게도 보육료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올해는 시설을 이용하지 않으면 보육료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 때문에 전업주부들도 보육시설로 눈을 돌리고 있다. 8개월 된 딸을 키우고 있는 전업주부 황모(30'여) 씨는 지난해 12월 육아 부담 때문에 직장을 관뒀다. 그렇지만 황 씨는 아이가 돌이 지나면 어린이집에 보낼 생각이다. 정부에서 매달 40만원가량 보육료를 지원하기로 했으니 어린이집에 보내는 것이 낫다는 판단에서다.

그는 "딸애가 걷기 시작하면 사회성도 기를 겸 오전에는 어린이집에 보내고 오후에는 집에 데리고 올 생각이다. 어차피 정부 지원금이 나오니 오전시간은 운동이나 아르바이트 시간으로 활용하고 싶다"고 말했다.

최근 원아 모집이 끝난 어린이집에는 학부모들의 입학 문의 전화가 쇄도하고 있다. 대구 달서구의 한 어린이집 원장은 "대부분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지난해 원아모집을 끝냈는데 올해 3살이 된 아이 엄마들한테서 입학 문의 전화가 많이 온다. 이미 대기자로 등록한 아동들도 여럿 된다"며 "어차피 보육료가 지원되니까 집에서 아이를 돌보던 엄마들도 시설로 많이 몰리고 있다"고 전했다.

만 3세 아들을 키우고 있는 주부 최모(32'여) 씨는 "정부에서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는데 망설일 필요가 없더라. 급한 일이 있을 때 어린이집에 잠시 맡기는 보험용으로 등록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11 보고서'에 따르면 0~5세 아동의 어린이집'유치원 이용률은 2005년 48.2%에서 2010년 65.7%로 17.5% 포인트 증가했다.

정부의 보육료 지원정책으로 해당 연령 아동들의 보육시설 이용률이 더 증가해 어린이집과 유치원 입학 과열 현상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계명대 신인숙 교수(유아교육학과)는 "아이들은 태어나서 만 1년 사이에 세상에 대한 신뢰감이 형성되기 때문에 아이가 어릴 때는 가정에서 보살핌을 받는 것이 인성 발달에도 좋다"며 "정부가 출산 장려를 위해 보육료를 지원하는 것은 옳지만 가정 보육을 하는 아동들도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차별 없는 지원을 한다면 유치원 입학 경쟁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황수영기자 swimming@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