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저임금과 열악한 근무 조건, 보육교사 처우 개선해야

전국의 보육교사 300여 명이 8일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보육노동자 임금 동결 규탄, 노동 조건 개선 결의대회'를 열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올해 보육교직원 임금을 동결하기로 한 데 대해 항의하기 위한 집회였다. 보육교사협의회는 국'공립 어린이집과 민간 어린이집 보육교사 간 임금 격차 해소,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통한 보육 공공성 실현, 보육교사 1인당 아동 수를 줄이기 위한 인력 충원 등을 주장하고 있다.

현재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1년차 임금은 월 139만여 원, 10년차는 188만여 원 수준에 불과하다. 2009년과 2010년에 경제 위기를 이유로 동결됐다가 지난해에는 물가 상승률에 미치지 못하는 3% 인상에 그쳤다. 어린이집이 임금 부담 때문에 채용을 꺼리는 바람에 경력을 낮춰 취업, 경력만큼 대우받지 못하는 보육교사들도 적지 않다. 또 민간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임금은 국'공립 어린이집보다 낮다.

보육교사들의 노동 조건도 열악하다. 보육교사 1인당 어린이 5~10여 명을 돌보면서 하루 10시간 이상을 일해야 하며 12시간 근무하는 때도 잦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보육의 질도 떨어지게 된다. 보육교사들이 어린이를 학대해 물의를 빚기도 하는데 보육교사의 자질과 별도로 열악한 노동 조건이 원인으로 거론된다.

올 들어 무상 보육료 지원이 확대되는 등 복지 정책이 강화되고 있지만, 보육교사들의 처우는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사회적 관심도 상대적으로 소홀하다. 보육 현장의 일선에 있는 보육교사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균형을 맞춰야 보육의 질도 높아질 수 있다. 정부는 보육교사의 임금 개선 및 임금 격차 해소, 근로 조건 개선 등에 지금보다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