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 첫 부결 파문

야당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됨에 따라 정국이 급랭하고 있다. 여야는 당초 10일 본회의를 열어 경제'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진행하려고 했으나 9일 표결 직후 민주통합당의 의사일정 거부로 취소했다. 국회가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을 부결시키긴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선거구획정, 석패율제도 도입, 휴대전화를 이용한 국민경선 시행 등의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물론 제18대 국회 마지막 회기 중 처리하고자 했던 시급한 민생현안들이 줄줄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헌법재판관 공백사태도 더욱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의 추천과 인사청문회 그리고 본회의 동의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는데 물리적으로 4월 총선 전 처리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유광준기자 june@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