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학재단은 자율권 주장 이전에 의무부터 다해야

최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총회에서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전문대학을 포함한 전국 337개 대학의 올해 등록금 인하율은 평균 4.2%라고 했다. 여기에 정부 지원금과 교내 장학금을 포함하면 지난해보다 19.2% 인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날 총회에 참석한 전국 202곳 4년제 대학 총장들은 한목소리로 대학 자율권과 정부의 지원 확대를 요구했다. 차기 회장으로 선출된 함인석 경북대 총장은 "정부의 대학 재정 지원 비율이 0.5~0.6%로 OECD 국가의 반에 지나지 않는다"며 "지원 확대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등록금 문제에 대해서는 대학 자율에 맡겨야 할 것이라고 했다.

등록금 문제는 신학기가 되면 다시 대학가의 이슈가 될 가능성이 크다. 사학재단의 부도덕성 때문이다. 최근 일부 사학재단이 기부금을 편법 운용하고, 은행 이자는 고스란히 재단 수익으로 가져간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에 기부한 것을 재단에 기부한 것처럼 만들어 법망을 피했다. 지난해 수백억, 수천억 원의 등록금을 재단 적립금으로 만든 문제도 남아 있다. 등록금 인하율도 문제다. 교과부는 애초 체감 인하율에 크게 못 미치는 5% 인하를 가이드라인으로 정했지만, 주요 사립대를 포함한 130여 대학은 이조차 지키지 않았다.

이런 문제에서 교과부가 사학재단에 끌려다니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교과부는 반값 등록금 시위가 잇따르자 여러 대책을 내놓았지만 결국 생색내기에 그쳤다. 그것도 1조 7천억 원을 대학에 지원하기로 하고 얻은 결과다. 또 사학재단도 정부 지원 확대와 자율을 요구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서 지원 확대와 자율을 요구하는 것은 국민의 세금과 학생의 등록금으로 재단을 경영하겠다는 것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