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재정력지수 바닥권…지난해보다 더 떨어져

영양군은 전국 기초단체 꼴찌

대구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의 세입 기반이 약해지면서 재정력지수가 하락, 자체수입으로 복지 수요나 인건비 등 행정수요를 충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12년도 재정력지수 평균은 0.379로 작년의 0.394에 비해 0.015 하락했다.

서울과 부산, 대구 등 15개 주요 시도의 재정력지수도 올해 평균 0.630으로 2010년 0.661, 2011년 0.656에 비해 떨어졌다.

재정력지수는 지자체의 기준재정 수요액 대비 기준재정 수입액으로 1 미만은 자체수입으로 복지 수요나 인건비 등 행정수요를 충당하지 못한다는 의미다.

부동산 거래 침체나 경기 부진 등으로 세입 기반이 약해지면 재정력지수가 하락하고, 이는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이 심해졌다는 것을 뜻한다.

대구와 대전은 각각 0.584와 0.622로 작년보다 0.067과 0.066 떨어지며 큰 폭으로 악화됐다. 서울은 1.011로 자체 수입으로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작년보다 0.009 하락했다.

전남(0.312)과 경북(0.367), 전북(0.371)은 자체 수입으로 수요의 30%가량밖에 채우지 못하며 충북(0.444)과 강원(0.457)도 비슷한 상황이다.

기초단체 중에는 과천이 1.171로 재정사정이 가장 양호했지만 작년보다 0.375 하락했다. 이 밖에 목포(0.085 하락), 여수(0.079), 계룡(0.073), 광양(0.066), 의정부 (0.064), 통영(0.059), 울진(0.055), 칠곡(0.055), 충주(0.054), 하남(0.054) 등의 재정력지수가 작년에 비해 많이 낮아졌다.

경북 영양은 재정력지수가 0.104로 자체 수입으로 주민 수요의 10% 밖에 충당할 수 없고 신안(0.107), 곡성(0.108), 의성(0.108), 봉화(0.11), 임실(0.112), 강진(0.115), 진안(0.117), 장흥(0.124) 등도 비슷한 수준이다.

반면 수입 기반이 좋아 1이 넘는 곳은 용인(1.531), 성남 (1.507), 화성(1.499), 과천(1.171), 수원(1.075), 고양(1.037) 등이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