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 개시 5년 8개월만에… 한·미 FTA 3월 15일부터 공식 발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다음달 15일 0시부터 공식 발효된다. 2006년 6월 첫 협상을 시작한지 5년 8개월, 2007년 4월 협상이 타결된지 4년 10개월만이다.

박태호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1일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한국과 미국 양국은 FTA 협정 제24.5조 1항에 따라 발효를 위한 국내 법적'절차적 요건을 완료하고 발효일을 3월 15일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지난해 7월 유럽연합(EU)에 이어 미국과 FTA를 모두 발효하는 첫 아시아 국가가 됐다.

박 본부장은 "당초 양국이 올해 1월 1일 발효를 목표로 준비작업을 벌여왔으나 양국 모두 점검해야 할 국내 법률의 범위가 워낙 방대했다"며 "발효일을 15일로 잡은 것은 양국 기업들이 한미 FTA를 활용하는 데 걸리는 시간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미 FTA의 발효로 우리나라는 석유화학과 섬유, 전기'전자, 자동차, 기계 부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10개 연구기관은 지난해 8월 한미 FTA로 인해 우리나라는 발효 후 10년간 국내총생산(GDP)이 5.7% 증가하고 일자리 35만 개가 만들어질 것으로 분석했다.

앞으로 두 나라 정부는 협정 발효 전 각각 국내법 절차에 따라 체결된 협정문의 공포를 위한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한편 국회에서 재협상 촉구 결의안이 있었던 투자자-소송제도(ISD) 문제는 발효 후 90일 이내 서비스 투자위원회를 개최해 협상을 해 나갈 계획이다.

노경석기자 nks@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