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지하철 부채 해결 총·대선 공약으로

총선과 대선을 대비하여 정치권에서 여러 가지 지역별 공약을 개발하고 있다. 그중에서 대구시 부채의 가장 많은 부분(29% 정도)을 차지하고 있는 지하철 부채를 중앙정부가 해소해 줄 것을 총선'대선 공약으로 제안한다.

대구시의 도시철도 1, 2, 3호선 건설과 관련한 총 부채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9천704억원이다. 이 중 도시철도건설본부 부채가 5천811억원이고 대구시의 부채로 집계되지 않는 도시철도공사 부채는 3천893억원이다. 그리고 이 두 기관은 3호선이 완성되는 2014년까지 부채를 6천599억원으로 감축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감축 계획을 자세히 보면 사실상의 감축이 아니라 보다 낮은 이자로의 부채 치환이 대부분이고 일부는 대구시 예산의 세계잉여금(세입액에서 지출된 세출액을 차감한 잔액) 중 50% 이상을 채무 상환에 투자한다는 것이 고작이다. 가뜩이나 대구 살림에 쓸 곳은 많고 수입은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 부채 상환은 매우 고통스럽고 계획대로 실현될 가능성도 높지 않다.

또한 지하철 요금도 교통 복지의 일환으로 낮게 책정되어 원가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이로 인해 대구시가 도시철도 1, 2호선에 대해 매년 800억원 정도를 도시철도공사에 보전해주고 있으니 이익이 나서 빚을 갚을 형편도 못 되며 3호선도 그 상황은 비슷할 것 같다.

1, 2호선은 이미 지난 일이라고 치고 3호선만 떼어내서 보면 총 공사비 1조4천400억원 중 우리 시가 4천 300억원을 부담하고 우리 시의 부채로 1천400억원의 돈을 빌리게 되어 있다. 그래서 3호선이 완공되는 2014년 부채는 3호선 몫으로 2천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어떤 분은 지하철과 같이 우리 세대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다음 세대까지 이용하는 시설은 다음 세대도 시설비에 대한 부담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니 지금 모든 부채를 부담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을 할 필요가 없다는 논리를 편다.

그러나 그것은 시설이 이익이 나고 매년 얼마간의 부채 상환 능력이 있을 때 맞는 이야기이지 영업결손과 이자 때문에 끝없이 부채가 늘어나는 상황에서는 다른 문제이다.

대구시의 2012년 일반회계 예산이 3조9천억원 정도라고 하나 국비와 매칭되는 자금, 급여, 복지비 등 약정된 자금 등을 제외하고 시장이 의지대로 쓸 수 있는 소위 '가용 재원'은 1천억원 남짓이다. 이 돈으로 250만이 넘는 인구가 살고 있는 대구시 살림을 하는데 지하철 한 부분에만 있는 1조원에 가까운 부채는 지방자치의 본질을 옥죄고 있다.

대구시 재정의 아킬레스건인 지하철 부채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시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신성장 동력사업에 가속도를 내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발전적인 예산 집행을 기대하기 어렵다. 물론 대구시와 대구도시철도공사의 자구 노력도 병행되어야 하겠지만, 매년 뻔한 한정된 세수를 바라보는 대구시로서는 갚아도 불어나는 지하철 부채의 악순환 고리를 끊기 위해 중앙정부가 나서주는 길밖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다고 본다.

진정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감당할 수 없는 큰 부채는 국가가 떠안아 주는 것이 마땅하다. 어떤 이는 형평의 원리상 대구만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각 지방은 각기 국가가 해소해 주기를 바라는 고통스러운 사항이 제각기 있을 것이고 그것을 해결해 주는 것이 지역별 공약 개발이 될 것이다. 우리 시는 지하철 부채 해결이 그중 하나가 되어야 한다.

김원구/대구시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