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4월 총선에서 제시할 평생맞춤형 복지대책 규모를 연간 10조원 안팎으로 설정하고 복지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새누리당이 4월 총선에서 제시할 복지대책의 규모를 연간 10조5천억원 안팎으로 설정하고 앞으로 5년간 약 52조 원이 드는 평생맞춤형 복지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이를 위해 과세를 통해 5조원, 세출 절감을 통해 6조원 등 매년 11조원을 추가 확보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보육·교육·일자리 대책을 평생맞춤형 복지의 핵심으로 삼을 계획이며 만 0~2세 아동에 대한 양육비 지원 등 단계적 무상보육 방안이 제시될 예정입니다. 또 '반값등록금' 대책과 함께 고등학교 의무교육을 위해 정부의 재정이 아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투입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한편 초·중·고교 아침급식은 공약에서 제외되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자 기준 폐지와 학자금 신용불량자에 대한 채무탕감도 빠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뉴미디어국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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