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박 위원장의 대북 정책, 유효성이 문제다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8일 '2012 핵안보 정상회의 기념 국제학술회의' 기조연설을 통해 대북 정책의 변화를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 박 위원장은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전제를 달면서도 7'4공동성명과 남북 기본합의서, 6'15 및 10'4선언에 나타난 '남북 상호 존중과 인정'의 정신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의 유력 대선 후보인 박 위원장의 이러한 발언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과 차별화되는 의미를 담고 있다.

박 위원장의 이날 발언은 지난해 미국 외교 전문지에 기고한 내용과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남북이 기존 약속을 지킴으로써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의 10'4선언 이행 요구를 일정 부분 받아들이는 한편 북한도 비핵화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비판적인 태도를 보였던 6'15공동선언과 10'4정상선언을 수용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10'4선언은 노무현 정부 시절 이뤄낸 것으로 김대중 정부의 6'15선언을 해주경제특구 신설 등 남북 경제협력 사업으로 구체화했다. 이에 대해 이명박 정부는 14조 원 규모로 북한을 지원하지만, 북핵 문제를 제대로 거론하지 못했다며 거리를 뒀고 북한과 대결 국면에 접어들었다. 박 위원장의 대북 정책을 요약하자면 남북 관계를 개선하면서 6'15 및 10'4선언으로 상징되는 햇볕 정책의 한계를 뛰어넘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접근이 얼마나 유효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북한이 남한으로부터 최대한 지원을 이끌어내려 하면서도 북핵 문제 개선에는 소극적이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박 위원장의 대북 정책은 현실과 괴리된 측면이 있다. 박 위원장은 앞으로 대북 정책의 구체적 방안들을 제시하되 효과적으로 가다듬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