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원장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 법원"

전국 법원장들이 양승태 대법원장 취임 이후 6년간 추진할 사법정책 주요과제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8일과 9일 문경 STX리조트에서 차한성 법원행정처장 주재로 전국 법원장 간담회를 열어 ▷국민을 위한 합리적 사법제도 구현 ▷평생법관제 정착과 인사제도 개선 ▷국민과 소통하는 투명하고 열린 법원 ▷사회 갈등을 해소하고 통합에 기여하는 법원 등 사법정책 목표를 제시했다.

법원장들은 민사재판에서 충분한 구술심리를 통해 재판 중 소통을 보장하고, 형사재판의 경우 심리'증거조사와 함께 합리적 양형이 이뤄지도록 양형 심리를 강화하는 등 1심 집중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법원장들은 국민참여재판을 민사재판까지 확대하는 방안과 법정변론을 녹음'공개함으로써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 등도 논의했다. 또 법원장이 임기를 마치고 다시 재판업무로 복귀해 정년까지 법관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평생법관제를 정착시킴으로써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기로 했다.

법원장들은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제도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 방안과 전체 법관의 실질적인 의견수렴 방안 등을 논의했다.

문경'고도현기자 dory@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