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한미FTA 발효 한-미간 관세 사라지나 농축수산업 타격 예상

내일 한미FTA 발효 한-미간 관세 사라지나 농축수산업 타격 예상

내일 한미FTA가 발효됨에 따라 세계 최대 시장인 한국과 미국 사이 모든 상품의 관세가 단계적으로 사라진다.

한미 두 나라는 15일 0시 한미FTA를 공식 발효한다.

이렇게 되면, 자동차 부품은 발효 즉시 관세가 없어지고, 2016년에는 자동차 관세가 완전히 철폐되며 LCD 모니터와 캠코더, 컬러 TV 등 전자제품과 13%가 넘는 섬유 품목의 관세도 FTA 발효와 함께 사라진다.

미국산 와인과 의류, 가방 등에 붙는 관세도 사라지지만, 돼지고기 삼겹살 가격은 큰폭으로 내리게 되는 반면 미국산 저가 상품들이 밀려들면서 우리 농축수산업의 타격도 예상된다.

한미 FTA가 발효되면 아무래도 우리 농축수산업 분야는 득보다 실이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미 FTA 발효로 우리 농어업은 앞으로 15년 간 12조 원이 넘는 누적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한편 한미 FTA는 2006년 6월 협상이 처음 시작된 이후 5년 8개월만이고 2007년 4월, 협상이 타결된 이후 4년 10개월만이다. 미국으로부터 들어오는 9061개 수입품 중 80.5%의 관세가 최장 10년 후엔 모두 철폐된다.

정부는 한미FTA 발효로 국내총생산(GDP)이 매년 0.57%씩 늘어나고 제조업생산성과 서비스업고용이 각각 1.2%p, 27만명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뉴미디어국 maeil01@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