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남·울릉 박명재 후보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해야"

4.11 총선 포항 남․울릉 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박명재 예비후보가 "기초의원들에 대한 정당공천제는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박 예비후보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2006년 제4대 동시지방선거부터 '책임정치실현'이라는 명분으로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가 도입된 이후 기초의원들이 실질적 공천권을 가진 지역구 국회의원들에게 장악되면서 생활자치·민생자치가 정치자치로 변질되었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이어 "기초의원 줄 세우기, 공천 과정의 잡음과 갈등 양산, 중앙정치의 이전투구장이 되어버리는 지방선거 등 풀뿌리의회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엄청난 폐해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 풀뿌리의회주의 정신에 비추어 보더라도, 주민의 직접선거에 의한 선출이라는 의미에서도 기초의원들에 대한 정당공천제는 폐지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며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박 후보는 "기초의원 중선거구제는 선거비용 증가로 인한 예산 낭비는 물론 소지역간 갈등과 분열을 촉발시키고, 복수 공천으로 인해 대표성 확보에도 어려움이 따르는 등 소선거구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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