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 부활을" 구미 제조업체 19대 국회에 요구

구미상공회의소가 최근 구미지역 50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19대 국회에 바라는 조세정책 방향에 대해 조사한 결과, 65%가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 부활을 요구했다. 또 70%의 제조업체들은 법인세율 인하 등 감세정책 유지를 주문했다.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는 기업이 기계장치 등 설비에 신규 투자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투자금액의 일정 부분을 공제해 주는 것으로 올해부터 폐지되고,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제도로 대체됐다.

그러나 55%의 제조업체들은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제도가 기업의 고용 및 투자에 미치는 효과가 거의 없다며 이 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또 법인세 최고세율이 올부터 22%에서 20% 인하키로 했다가 철회된 것과 관련해서는 75%의 기업이 철회를 반대한다고 답해 기업의 비용절감 및 투자확대 등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법인세율 인하 등 감세정책을 꾸준히 유지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구미상의 김달호 조사팀장은 "세계적인 감세 추세에 걸맞게 세제 및 규제 완화는 필수적인 정부 과제이며, 감세를 통해 투자와 고용확대, 경기활성화 등 경제선순환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정부의 일관적인 정책 집행과 세원 투명화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미'이창희기자 lch888@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