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치 비전' 시동…與, 우선처리 민생법안 확정

비정규직 차별해소 관련법 등 19대 국회 개원 때 일괄 제출

새누리당이 유력한 대선주자인 박근혜 전 대표의 정치비전을 골자로 한 우선처리 민생법안을 확정하고 대선 정국에 시동을 걸었다.

새누리당은 25일 19대 국회 시작과 동시에 제출할 12개 우선처리 민생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핵심 당직자는 이날 "19대 국회를 민생국회로 가져가기 위해 주요 민생법안을 우선 제출키로 했다"면서 "4'11 총선공약인 '국민행복 5대 약속'을 바탕으로 12개 법안을 선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19대 국회가 시작되는 30일 12개 법안을 한꺼번에 제출해 입법 드라이브를 걸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누리당이 확정한 12개 법안은 박 전 대표의 정치비전인 경제민주화와 맞춤형 복지 등이 골자다. 정치권에서 새누리당의 이 같은 12대 민생법안 입법 드라이브가 12월 대선과 무관치 않다는 풀이가 나오는 이유다.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 프로젝트의 신호탄이라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19대 국회 초반부터 소모적인 정쟁 대신 철저히 민생과 복지에 올인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국민의 광범위한 지지를 이끌어내고 대선 승리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전략의 일환이라는 풀이도 있다.

하지만 새누리당 관계자는 "대선을 의식한 정치적 목적보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총선공약을 충실히 이행한다는 차원에서 핵심법안 입법화에 속도를 내려는 것"이라며 대선 연관성을 부인했다.

새누리당의 이 같은 '박근혜 프로젝트'에 대해 정치권의 반응은 냉담하다. 여야 합의를 도출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처음부터 꼬일 수밖에 없는 구도라는 것이다. 국회 한 관계자는 "19대 국회 개원을 앞둔 여야는 대선이라는 목적지를 향해 마주 보며 달리는 기관차와 같은 양상인데 쉽게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겠냐"며 "결국 이런 구도에서 야당이 여당의 박근혜 띄우기 프로젝트에 동참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고개를 저었다.

새누리당이 이날 확정한 12개 민생법안은 ▷비정규직 차별해소 관련법 3개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맞춤형 복지 관련법 ▷장애인차별금지법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 등에 관한 유통산업발전법 ▷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 신용 불량자 신용회복지원 관련법 등이다. 새누리당은 이들 법안을 19대 국회 임기 개시 후 100일 안에 입법화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1호 법안 가능성이 큰 비정규직 차별해소 관련법은 ▷정규직에 지급하는 현금과 현물을 비정규직에도 똑같이 지급하고 ▷오는 2015년까지 공공 부문의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비정규직 고용을 전면 폐지하며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내 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맞춤형 복지 관련법은 2016년까지 4대 중증질환(암'중풍'심장병'희귀병) 건강보험 100% 적용, 치매환자 노인장기요양보험 단계적 확대, 0∼5세 보육비'양육비 지원 및 필수예방접종 항목 확대 관련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