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포괄수가제 반대 '백내장 파업', 옳지 않다

대한안과의사회가 포괄수가제에 반대해 7월 1일부터 일주일간 백내장 수술을 하지 않기로 했다. 안과의사회는 포괄수가제가 적용되는 백내장 수술의 건강보험 수가가 10% 내린 데에 반발해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 백내장 수술의 건강보험 수가가 내리게 되면 저가 인공 수정체를 쓰고 필요한 검사도 적당히 줄일 수밖에 없어 결과적으로 국민의 건강권을 지킬 수 없게 된다는 이유를 내세우고 있다.

포괄수가제는 진료비를 미리 정하는 '진료비 정액제'로 국내에선 백내장, 맹장, 치질 수술 등 7개 질병에 대해 다음 달부터 모든 병의원에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현행 행위별 수가제가 진료 행위에 따라 의료비가 책정돼 과잉 진료를 부추기는 측면이 있는 점과 대비된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는 포괄수가제가 의료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린다고 반대해 왔으며 안과의사회는 수술 거부로 한 발 더 나아갔다.

안과의사회의 결정은 일종의 파업 선언인 셈인데 명분에서 설득력이 약하다. 포괄수가제는 적자 폭이 많이 늘어나는 건강보험 재정이 더는 악화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로 수술 거부를 하면서까지 반대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의료 서비스 질이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미국, 호주, 프랑스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이미 별 무리 없이 시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역시 이해하기 어렵다.

포괄수가제에 대한 의사 단체의 '투쟁'은 결국 '밥그릇 지키기'에 지나지 않는다. 백내장 수술 수가가 낮아진 대신 안저 검사 등 빈도가 높은 검사의 수가를 올려 안과의 수입을 보전하기 위한 대책도 어느 정도 마련돼 있다. 안과의사회는 포괄수가제 시행의 의미를 잘 살펴 수술 거부 방침을 철회하고 제도적 틀 안에서 인정 비급여 조정 등 현실적 보완책을 논의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