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상수도 누수 해결에 정부가 적극 나서라

수돗물 누수가 심각하다. 낡은 상수도관 등으로 인해 멀쩡한 수돗물이 낭비되는 일이 어제오늘의 얘기는 아니지만 갈수록 상황이 나빠지고 있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매년 땅 밑으로 버려지는 수돗물이 전국적으로 9억t에 달한다. 이로 인한 재정 손실만도 지난 10년간 약 6조 원에 달했다.

대구경북에서 한 해 버려진 수돗물을 금액으로 환산해 보니 약 640억 원이었다. 이처럼 낡은 수도관이 '물 먹는 하마'가 되면서 재정 낭비는 물론 수질 악화 등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는 것이다.

수돗물 누수는 상수도관의 노후화와 급격한 수압 변동, 지반 침하 등으로 인해 발생하지만 낡은 관이 주요인이다. 전국 광역 상수도 관망 15만 4천435㎞ 중 20년 이상 경과한 수도관이 전체의 23%를 차지했다. 2010년 기준 상수도관 총연장 1만 7천여㎞ 중 20년 이상 된 노후관이 3천754㎞인 경북도의 경우 누수율이 무려 20.5%에 달했다. 이는 전국 평균 10.8%의 2배에 이르는 수치다.

하지만 정부의 문제 해결 의지가 부족하고 지자체의 빈약한 재정 상황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상수도 누수 개선 사업은 정부 지원 없이 지자체가 생산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도 요금만으로 시행돼 낡은 수도관 교체가 계속 늦어지고 있는 것이다.

경북도처럼 상수도 보급률(84.9%)이 낮은 지자체는 아예 수도관 유지 보수에 눈 돌릴 여력조차 없다.

정부는 국가 차원에서 상수도 유지 관리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노후관 교체는 물론 적정 수압 관리 등 통합 상수도 관망 시스템 구축을 확대해야 한다. 지자체마다 누수율을 낮추기 위해 누수탐지반 가동, 신고포상금제 도입 등 각종 아이디어를 내고 있지만 언제까지 이를 지자체에만 맡겨둘 것인가. 마른 수건을 짜는 데도 한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