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인상 4%+α… 정부 한자릿수 절충안 입장

내달 예정된 전기 요금 인상폭이 뚜렷한 가닥을 잡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평균 4% 인상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반면 한국전력은 13%대를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계와 정치권이 과도한 전기 요금 인상에 반발하면서 한자릿수 절충안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한전은 전기요금 인상 수정안을 마련할 이사회를 당초 예정했던 28일에서 다음 달로 미뤘다. 이번 이사회는 지식경제부로부터 반려받은 13.1% 전기요금 인상안 수정을 위해 계획됐다. 하지만 한전과 지경부가 인상 폭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개최 일시가 미뤄진 것.

지경부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한 물가상승에 미칠 영향, 기업 활동에 대한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해 평균 4% 내외의 인상폭이 적절하다는 입장이다.

한전은 값싼 전기료로 인해 매년 조 단위 적자를 감당하고 있는데다 전기료가 인상되면 전기 과소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13%대 인상안 반려 후 한전은 평균 인상 폭과 용도별 인상 폭 조정 작업을 진행 중이지만 누적 적자와 연료비 상승 등을 고려하면 폭을 줄이기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산업계와 정치권의 반발을 고려할 때 한전 측 입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의'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연합회 등 18개 경제 단체는 지난달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에 반대한다"며 "부득이하게 요금을 인상할 경우 산업용만 올리지 말고, 주택용'일반용 등 모든 용도의 전기요금을 동시에 현실화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주택용 전기요금 인상은 여야 정치권이 반대하고 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지난달 말 논평을 통해 "원가 이하의 전기요금을 인상해 에너지 절약을 이끌어내겠다는 기본 방향에는 공감하나 한국전력의 원가절감 노력이 크게 미흡하다"며 "전력 과소비 책임을 일반 국민에게 돌리면서 주택용 전기요금을 올리려는 방침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정부와 한전이 한자릿수 절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국민 정서를 고려할 때 과도한 인상은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정부가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전기요금(9.63%)을 인상한 것도 부담이다.

업계는 한국전력이 절충안을 정부에 제출하면 전력 과소비가 본격화되는 여름 성수기인 7월부터 전기료가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김봄이기자 bom@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