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특정 목적에 쓸 19개 기금서 1180억 차입해 편법사용"

김원구 대구시의원

대구시가 특정 목적으로 쓰기 위해 금융기관에 예치해야 할 각종 기금을 예산으로 편법 전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구시의회 김원구 의원(행정자치위원장'사진)은 1일 "대구시는 2011년 말 현재 19개 기금으로 모두 3천17억원을 조성해 놓았으나 이 가운데 재난관리기금을 비롯한 13개 기금에서 1천180억원을 차입해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시는 기금을 조성한 고유 목적을 위해 쓸 때는 갚겠다고 하나 현재 재정 여건상 상환할 재원을 확보하기 어렵고, 채권자와 채무자도 같기 때문에 상환을 독촉할 수 없는 등 설득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시가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거나 지방채를 발행하면 채무가 되지만 기금에서 차입하면 채무에 포함되지 않아 채무 비율이 낮아 보이는 착시 현상마저 보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2011년 말 기준으로 시 본청 채무액이 2조53억원이고 예산대비 채무 비율은 35.8%이나, 기금에서 차입한 1천180억원을 금융기관에서 빌렸으면 채무 비율은37.9%로 올라간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기금은 언젠가는 고유 목적대로 써야 하기 때문에 시는 조속히 차입한 기금을 상환하고, 채무 비율을 낮게 보이게 하는 변칙적인 재정운용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