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구시는 투자 기업 지원금 내역을 공개하라

대구시의 기업 투자 유치 실적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지만 투자 기업에 대한 지원금 내역을 비밀에 부치고 있어 많은 뒷말을 낳고 있다. 지난해 대구시의 투자 유치 금액은 9천599억 원으로 2010년(1천151억 원) 대비 8.3배가 늘었다. 이에 따라 투자 기업에 대한 대구시의 지원금도 올 상반기 중 329억 원(5개 기업)으로 지난해 16억 원(12개 기업)보다 20배 이상 급증했다.

이에 대해 대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들 지원금이 어떤 기업에 얼마나 어떤 명목으로 지원됐는지 행정 정보 공개를 청구했으나 대구시는 거부하고 있다. 투자 계약 체결 때 지원 내역 비공개를 약속했을 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가 기업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지원 내역을 공개하면 대구시의 투자 유치 전략이 새나가 다른 지자체와의 기업 유치 경쟁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는 것이 그 이유다.

이런 설명이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대구시의 우려대로 대구의 투자 유치 전략의 유출은 다른 지자체의 벤치마킹으로 이어져 대구시만의 경쟁력을 상실할 수도 있다. 하지만 투자 기업에 대한 지원금은 시민의 세금이다. 세금을 내는 시민은 기업 지원금이 어떤 용도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를 알 권리가 있다. 투자 유치 전략의 비밀을 지키는 것이 세금을 내는 시민들의 알 권리보다 더 우위에 설 수는 없는 일이다.

대구시의 기업 지원금 공개 거부는 대구시의 보조금 관리 조례에도 위배된다. 조례는 보조금 집행 내역을 분기마다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업 유치도 중요하지만 기업 유치 지원금이 합리적으로 사용됐는지 여부의 검증 또한 중요하다. 지금 대구시의 처사는 대구시가 다 알아서 할 테니 시민은 눈과 뒤를 닫은 채 가만히 있으라는 것밖에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