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대권 잡든 반값 등록금 실현?

박근혜 "확실하게 약속 재원 마련 방안도 있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는 23일 "대학등록금 부담을 반으로 분명하게 낮추겠다는 것을 확실하게 약속하고 해내겠다"고 밝혔다. '분명하게' '확실하게'라는 말로 반값 등록금 실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천명했다.

박 후보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국대학총학생회 모임과의 관련 토론회에서 "비싼 등록금을 반으로 낮추는 노력의 결과가 나왔어야 하는데 아직 확실하게 못한 것은 유감"이라고 했다. 그는 나아가 "반값 등록금은 재원이 뒷받침되어야 실천할 수 있는데 재원 마련 방안도 있다"고 했다. 대학의 동참도 촉구했다.

한 대학생이 반값 등록금 실현이 당론이냐고 묻자 박 후보는 "당론이라 할 수 있다"며 "학자금 대출이자를 낮춰서 실질금리가 '제로 금리'가 되도록 하는 안도 갖고 있다"고 했다.

새누리당은 4'11총선 당시 '매년 국가예산 3조원 투입+대학 회계 투명성 제고'를 통해 반값 등록금을 현실화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여야 누가 정권을 잡든 차기 정부에서 반값 등록금은 실현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민주통합당도 2013년부터 등록금을 단계적'일률적으로 줄여 2017년에는 등록금 고지서에 찍히는 등록금 액수를 절반으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명목등록금을 줄여 학생들에게 절반 등록금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나아가 장학금 확대, 학자금 저리대출로 실질 부담까지 낮춘다는 계획이다. 어느 지역에 사느냐, 소득이 얼마냐에 관계없이 모든 대학생이 등록금 인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으로 매년 3조5천억원이면 충분하다는 계산이다. 민주당은 내국세의 8.4%를 고등교육재정교부금으로 돌려 대학에 지원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