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노사협력을 통한 일자리문제 해법

태극전사들이 런던에서 낭보를 보내올 때는 모두가 즐거워했다. 그것도 잠시, 일상으로 돌아와 국내 고용 문제를 되돌아보면 다시 답답해진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사회적 난제로 부각된 비정규직 증가, 사오정(45세가 정년)으로 표현되는 조기 퇴직, 이태백(20대 태반이 백수)으로 일컬어지는 청년 실업 등의 문제에다 최근에는 자영업의 위기가 언론의 단골 메뉴이다. 이를 반영하듯 고용률이 낮아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수는 적지만 상대적으로 취업 근로자는 장시간 근로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대구경북 지역을 보면 외형상 노사분규는 예년에 비하여 현격히 줄어들어 안정화되어 가고 있다. 그 이유는 세계적인 경제 위기 조짐 아래 노사가 협력하지 않으면 공멸할 수 있다는 위기감을 깊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대내외적인 어려움 앞에서 지역 노사관계를 착실히 안정시켜 나가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기업경쟁력을 확보하여 근로자의 처우도 개선하고 신규 고용도 확대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 해법을 모색해본다.

먼저 노사관계가 성숙되어 상생협력함으로써 기업 경쟁력을 높여가는 기업의 우수사례를 적극 홍보하여 확산시켜나갈 필요가 있다. 세계 일류회사로 발돋움하는 회사의 공통점을 보면 노사가 공통의 비전을 설정하고 상호 신뢰 속에 이를 구현해 나간다는 점이다. 포항 조선내화의 경우 정규직 노조의 제안으로 정규직의 임금을 동결하고 사내하청 비정규직의 임금을 인상하는 등 상생협력을 앞서 실천하고 있다. 자동차 와이퍼 전문회사인 캐프의 경우 최고경영자가 선 분배를 통한 신뢰가 성장을 가져온다는 신념하에 4무(정년, 징계, 성차별, 비정규)를 실천하고 있다. 상신브레이크의 경우에도 지난해에 이어 무분규로 임금협상을 타결하고 지난 5월 대구고용노동청과 함께 사회적 책임실천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8월부터 불법파견에 대한 즉시 고용이 의무화되고 근로감독관에 의한 비정규직 차별 개선 시정권이 부여되는 등 새로이 개정된 근로기준법, 비정규직법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대구고용노동청에서도 비정규직 다수 사용 사업장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원청 정규직의 사내 하청 비정규직에 대한 배려는 생존 문제이자 사회통합의 차원에서도 필수요건이므로 노사가 모두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대구경북 지역 노'사'민'정은 '7'3 사랑나눔 음악회'를 성대하게 개최하였고 나아가 '7'18 노사협력도시 만들기 범시민참여기구' 출범식을 가졌다. 이어서 '7'20 대경지역 노사한마음대회' 등의 행사를 계기로 활발하게 각종 노사협력선언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다른 지역의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

우리 노사관계는 최근 급속도로 안정화되고 있어 노사화합 여하에 따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얼마든지 가능하게 되었다. 앞으로는 노사가 상호 긍정의 힘을 바탕으로 경영자는 기업의 비전을 분명히 제시하고, 근로자는 끊임없는 자기계발로 분야별 세계 최고 기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장화익/대구고용노동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