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문제 유엔 총회 제기 검토"

韓·日 책임부인 강력 대응

정부는 28일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 등의 '고노 담화' 수정 발언과 아베 신조 (安倍晋三) 전 총리의 역사반성 3대 담화 폐지 발언에 대해 "과거 사과와 반성을 무효화하는 행위"라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조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일본의 책임 있는 지도자가 전시 여성 인권을 유린한 중대 범죄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동원의 강제성을 부정하는 것은 과거 사과의 반성을 무효화하는 행위로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일본 정부는 엄청난 고통을 끼친 사실을 깊이 인식해 역사 앞에 겸허한 자세로, 피해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성의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위안부 문제와 관련,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일본 측에 중재위원회 구성을 제의하기로 하는 한편, 오는 9월 유엔 총회에서 군 위안부 문제를 강하게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조 대변인은 "유엔 총회에 우리가 이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며 "유엔 총회에도 여러 가지 토의와 세션이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토론 기회를 통해서 (위안부 문제를) 언급을 할 것인지 등 다양한 검토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노다 일본 총리의 친서전달 등 일본 정부의 외교적 결례에 대해서도 정부는 강한 불쾌감을 표출하고 있다. 일본이 28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에게 친서를 보내면서 외무부 대신(차관)을 중국에 보내 전달 일시를 협의하는 등 최대한의 예우를 갖추고 친서 내용도 사전에 공개하지 않는 등 한국과 중국에 대해 이중적인 외교 자세를 보인 것이다.

노다 일본 총리는 이명박 대통령에게는 일본 외무성 국장이 주일 한국대사관의 정무공사를 불러 친서를 전달했고 30분 만에 외무성 홈페이지에 내용을 공개, 양국 간 합의가 있어야만 공개할 수 있는 외교적 관례마저 무시했다. 한국은 철저히 무시하면서도 중국에는 최대한 예우를 갖추는 이중적인 외교자세를 보인 것이다.

한편 노다 총리 등 일본의 정치 지도자들이 앞다퉈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책임을 인정한 '고노 담화' 등 과거사를 반성한 '3대 담화'를 폐기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는 것과 관련, 정부는 국제사회를 통한 압박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굳혔다.

이날 외교통상부 조 대변인이 1996년과 2003년 유엔 인권이사회의 여성폭력 특별보고관 보고서, 1998년 맥두걸 유엔 인권소위 보고관 보고서 등을 잇따라 거론하면서 위안부 문제는 국제사회가 인정한 보편적 인권의 문제란 점을 강조한 것도 유엔 총회 등 국제사회를 통한 강도 높은 대 일본 압박에 나서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셈이다.

노다 총리는 전날 참의원에서 일본이 위안부를 강제동원한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고 마쓰바라 진(松原仁) 국가공안위원장도 "위안부를 강제 동원했다는 직접적 기술이 발견되지 않았다"면서 "각료들 간에 (고노 담화의 수정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 과거사 반성을 무효화하려는 움직임을 본격화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