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한수원 '날선 대립'…지역개발사업비 부담액 놓고 줄다리기

'2천647억원을 지원하라.'(울진군), '800억원밖에 부담하지 못한다.'(한수원)

울진군과 한국수력원자력이 한수원의 지역개발사업비 부담액을 놓고 지루한 줄다리기를 계속하며 갈등과 대립을 반복하고 있다. 양 측이 마치 '치킨 게임'을 하고 있는 듯 한 치의 양보도 하지 않아 공멸의 길로 치닫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치킨 게임은 어느 한 쪽도 양보하지 않을 경우 양 쪽이 모두 파국으로 치닫게 되는 극단적인 게임 이론이다.

울진군은 한수원이 내놓기로 한 울진원전(1~6호기)과 신울진원전(1~4호기) 건설에 따른 지역개발사업비(8개 대안사업비)가운데 먼저 4개 대안사업에 2천647억원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한수원은 '800억원+α'만 고수해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09년부터 시작된 양 측의 대안사업비 줄다리기는 한수원이 내년 울진원전 3, 4호기의 증기발생기 교체를 추진하면서 어떤 식으로든 조만간에 대안사업비 결론을 내려야 하는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 울진군은 대안사업비를 요구대로 지급하지 않으면 울진원전 3호기(100만㎾급), 4호기(100만㎾급)의 폐 증기발생기 임시 저장고에 대한 건축허가를 불허하겠다며 한수원을 압박하고 있다. 울진군 관계자는 "정부가 당초 약속한 대로 대안사업비를 주지 않으면 위험한 원전은 지어놓고 혜택은 쥐꼬리만하다는 군민들의 원성을 피할 수 없게 돼 더 이상 뒤로 물러서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수원 측은 울진군이 2천647억원 지원안을 계속 주장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지만 울진군은 당초 약속을 지키라며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한수원 역시 2009년부터 지금까지 대안사업비 지원에 팔짱을 끼고 있다가 최근 3, 4호기 폐 증기발생기 임시 저장고를 건립해야 하는 시점이 되자, 본격적으로 대안사업비 협상에 나섰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울진군과 군의회 등에서는 원전 건축허가 당시의 약속과는 달리 대안사업비를 깎으려는 한수원 사장에 대해 대군민 사과를 요구하는 등 격앙된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임광원 울진군수는 한수원의 폐 증기발생기 임시 저장고 건축허가 요청에 대해 "8개 대안사업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수원을 향해 들끓는 지역의 비판여론을 설득할 수 있다"며 한수원 사장과의 담판을 통해 대안사업비 해결을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한수원 관계자는 "대안사업비 지원과 관련해 원전이 있는 다른 지역들과 형평성 문제도 있고, 공기업으로서 자체 대안사업비 부담에 대한 규정이 있어 양보하기 어렵다"고 버티고 있다. 지자체와 원전사업자간의 팽팽한 대립으로 향후 원전사업에 큰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울진'강병서기자 kbs@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