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에는 北인력 활용이 주요 과제"

2050년 통일한국 인구 전망 남북 전체인구 7,450만 될듯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인구 구조 급변이 예상되는 2030년 이후에는 북한 인력 활용이 주요 과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정부는 11일 내놓은 중장기전략위원회의 중간보고서를 통해 북한지역 인구를 포함한 2050년 통일한국의 인구 전망을 4가지 시나리오별로 제시했다.

북한지역이 지금 수준의 출산율을 유지할 경우 2050년 남북한 전체 인구는 7천450만 명,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4천257만 명(57.1%)으로 전망됐다. 남한만 고려할 때의 생산가능인구 비중(52.7%)보다 4.4% 포인트 증가한다. 반면 노인인구 비중은 30.2%로 7.2% 포인트 감소한다는 것이 첫 번째 시나리오다.

북한지역의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우를 가정한 두 번째 시나리오의 인구구조 개선 효과는 다소 떨어진다. 독일과 동유럽 국가의 체제전환 때 급격한 출산율 저하 현상이 나타난 점을 고려해 북한 출산율이 남한 수준으로 감소한다고 가정한 시나리오다.

이 경우 2050년 남북한 생산가능인구는 4천131만 명으로 남한만 고려했을 때보다 3.9%포인트 늘고 노인인구 비중은 5.6%포인트 줄어든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북한의 현재 출산율이 유지되는 첫 번째 시나리오에 평균수명이 연장된 점을 고려해 고령자 기준을 70세 이상으로 올린 경우다. 이 시나리오에서 2050년 생산가능인구 비중은 60.3%에서 64.0%로 높아지고 노인인구 비중은 29.7%에서 23.4%로 낮아진다.

마지막 시나리오는 첫 번째 시나리오에 고령자 기준을 75세 이상으로 올린 경우다. 이 시나리오는 2050년의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70.2%로 남한만의 경우(67.9%)보다 높아지고 노인 비중은 22.1%에서 17.2%로 크게 낮아진다.

김봄이기자 bom@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