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뉴스] "대선 앞 지방 살리기" 민·관 어깨동무

대선을 앞두고 지방분권 정착을 위해 민·관이 함께하는 분권단체인 지방분권협의회 창립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북 지방분권협의회는 13일 경북도청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지방분권 실천과제로 4개 분야 11대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협의회는 민간 위주의 기존 조직과 달리 지자체와 지방의회가 민간과 함께 참여하는 분권 단체로 경북 지방분권협의회는 시민단체와 기업인, 법조인, 언론인 등 각계 전문가 28명의 위원들로 구성됐습니다.

협의회는 권한 및 기능 재배분 분야에서 중앙행정 권한의 지방 이양을 위한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설치와 특별지방행정기관 기능 조정, 지역특성에 맞는 자치경찰제도 도입 등을 주장했습니다.

또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국세와 지방세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지방교부세 제도를 조정하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이밖에 사회복지 업무를 국가사무로 환원시키고 자치입법권 확대와 지방분권형 헌법 개헌 등도 추진키로 했습니다.

협의회는 앞으로 지방분권 정책 과제의 발굴과 지방분권 촉진을 위한 시민 참여를 확대하고 국민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등 지방분권 운동의 구심점이 될 방침입니다.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