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투표 시간 연장, 대표성 높이는 데 필요하다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이번 대통령 선거부터 투표 시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을 다뤘으나 처리되지 못했다.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게 돼 있는 투표 시간을 오후 8시까지 2시간 더 연장하는 개정안에 대해 다수 의원이 공감했지만, 막판에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통합당은 개정안을 의결하자는 입장이었고 새누리당은 투표 시간 연장에 합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투표일이 공휴일이니 투표 시간을 연장하지 않아도 되며 연장할 경우 관리'운영의 문제가 있고 사회적 비용이 증가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투표 시간을 연장하면 국민이 밤새 개표를 지켜봐야 하고 개표 종사자들이 다음날 근무하는 데 지장을 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이유보다는 투표 시간이 연장돼 투표율이 올라가면 새누리당에 불리할 것으로 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투표 시간 연장 논의는 투표율이 낮아져 대표성이 약해지고 있다는 위기의식에서 비롯됐다. 15대 대선의 투표율은 80.7%였으나 16대 대선의 투표율은 70.8%, 17대 대선의 투표율은 63%로 급락했다. 투표일을 공휴일로 하더라도 서비스업 종사자, 상시 근로 사업장의 근로자 등은 기존 투표 시간 내에 투표하기가 쉽지 않다. 2008년 18대 총선에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64%는 근무시간에 외출할 수 없어 투표를 포기했다.

새누리당은 투표 시간 연장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한다. 당리당략에 따라 좌우될 사안이 아니며 사회적 비용 증가 등의 이유보다 참정권을 제대로 실현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더 중요하다. 정치권은 부재자투표소 설치 요건 완화, 투표일 근무 강요 사업장에 대한 단속'처벌 강화 등 참정권 보장을 위한 다른 대안들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