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 절반 누진 최상위 전기요금 체계 개선을" 김상훈 의원 주장

전체 전기사용 가구의 대다수가 누진율 최상위 그룹에 해당되도록 설계된 현행 전기요금 과금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상훈 새누리당 국회의원(대구 서구)은 24일 전기사용 가구의 55%가 누진율 최상위 단계에 포함되도록 설계된 한국전력의 과금체계에 문제가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김 의원이 한국전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택용 전기 사용량 구간 1~3단계에 비해 1.5~11.7배 전기료가 비싼 4~6구간에 해당하는 가구의 비율은 지난 8월 전체 가구수(2천161만2천 가구)의 절반에 가까운 47.2%(1천19만8천 가구)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구의 경우 올해 8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율 중 5, 6단계(누진율 1~6단계 중)의 적용을 받은 가구가 40만2천 가구다. 이는 올해 6월 누진율 5, 6단계의 적용을 받았던 가구수(6만 가구)와 비교하면 약 7배가량 늘어난 수준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김 의원은"국정감사를 통해 지식경제부와 한국전력의 소명을 들은 뒤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기요금 과금체계에 대한 개선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광준기자 june@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