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인사권 분산시켜 책임정치 강화" 안대희 위원장

정치쇄신안 제의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정치쇄신을 위해 대선기구인 정치쇄신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영입한 안대희 위원장이 28일 대선 공약으로 박 후보에게 정치쇄신안을 건의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시스템을 확립해 측근이나 실세가 인사에 개입할 수 없도록 제도적 보장책을 연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대통령의 인사권을 진정한 의미에서 헌법과 법률에 의해 행사하도록 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원칙적으로 임명될 수 없게 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인사권을 제한, '제왕적 대통령'의 가능성을 차단해 거듭하는 대통령의 실패를 막겠다는 구상이다.

대통령이 가진 인사권 분산이 이날 발표한 쇄신안의 핵심이다. 책임총리제를 구현함으로써 '절대권력=절대부패'의 등식을 깨고 대통령의 의회에 대한 책임정치를 강화해 궁극적으로는 권력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정치쇄신을 제안, 민심을 얻겠다는 복안으로 볼 수 있다.

안 위원장은 이어 "국민의 놀림거리가 된 지 오래인 권력기관의 신뢰회복이 시급하다"면서 "권력기관의 권력남용을 방지하고 제대로 일을 하는지 효과적 견제와 감시 방안을 마련하고, 공권력에 대한 보호 방안도 찾겠다"고 말했다.

또 "저축은행 비리는 금융감독 책임자들과 사적 금융권력의 결탁"이라며 "끊임없이 반복되는 구조적 비리도 뿌리 뽑고, 단호하고 강력한 후속조치를 찾겠다"고 약속했다.

안 위원장은 박 후보가 자신을 영입하려 '삼고초려'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박 후보의) 의지와 진정성을 믿는다. 그리고 새누리당이 가진 실천의 힘을 믿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선거는 미래로 가는 선거가 돼야 한다. 흑색선전, 흠집 내기 등 구태정치 악습은 청산돼야 한다"며 "포퓰리즘이 아닌 실현 가능한 정책 대안을 갖고 '쇄신경쟁'을 벌이자"고 야당에 제안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