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무상보육 수정 백지화, 정녕 남유럽을 따르려는가

정부가 0∼2세 무상보육 수정 계획을 백지화하기로 했다. 정치권의 전면 무상보육 요구를 거부할 경우 내년 예산안의 국회 통과가 어렵기 때문이라니 기가 막힌다. 재정 여건은 고려하지 않은 채 오로지 표를 얻기 위해 예산안을 볼모로 무상보육을 밀어붙이는 정치권이나 이런 비합리적인 요구에 선별 보육 지원으로 전환키로 한 지 한 달도 안 돼 백기를 든 무소신의 정부나 똑같다. 나라의 앞날이 걱정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지난달 하순 0∼2세 보육료 전액 지원 대상에서 소득 상위 30%를 제외하기로 했다. 예산이 바닥난데다 가정 보육을 하는 부모들까지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는 예고된 사태가 현실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 결과 보육 수요의 폭발적 증가로 맞벌이 부부 등 정작 보육 지원이 필요한 사람은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결국 0∼2세 전면 무상보육은 전혀 효율적이지 못한 정책임이 증명된 것이다.

하지만 정치권은 여야를 막론하고 총선 때 여야가 합의한 것이라는 이유를 내세워 선별 복지로의 전환 방침을 철회하라고 정부를 압박했다. 그 이유는 뻔하다. 대선에서 표를 얻기 위함이다. 표를 얻기 위해서는 나라의 재정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무책임함에서 여야가 의기투합하고 있는 것이다.

무분별한 복지 지출은 재정 파탄으로 이어지는 필연적 경로임을 남유럽 사태가 잘 보여주고 있다. 그런 실패를 피하는 길은 꼭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 지출을 집중하는 선별적 복지다. 본지는 복지 예산의 국회 심의 과정에서 새누리당은 여당 본연의 역할과 책임을, 민주당은 국정 운영의 제1 파트너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다해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여야는 무엇이 나라 전체를 위한 길인지 다시 숙고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