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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코 '공사 전환'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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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감사원 주문 난감 "예산 더 들고 경쟁력 약화"

대구시가 엑스코의 공사 전환을 두고 딜레마에 빠졌다. 감사원은 지난 4월 대구시 감사를 통해 엑스코의 공사 전환을 주문했지만 대구시는 엑스코를 공사화하면 경쟁력이 약화되고 예산 부담이 가중되는 등 여러 부작용이 예상돼 난감해하고 있다.

하지만 감사원이 이 문제를 다시 제기할 수도 있는 터라 시는 공사 전환을 나 몰라라 하고 방관만 할 수 없어 시름이 깊다.

◆감사원 "엑스코 공사 전환해라"

지난 4월 감사원은 대구시가 엑스코를 제3섹터(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제3의 부문)로 존속시키기 위해 지난 2009년 3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8회에 걸쳐 (사)대구컨벤션뷰로를 통해 712억여원을 우회 투자한 사실을 밝혀냈다.

시가 엑스코에 직접 보조금을 교부할 경우 주식을 취득해야 하고 이럴 경우 시의 총 출자지분이 약 77%에 달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지방공사로 전환해야 하지만 우회 투자를 통한 편법으로 엑스코의 공사 전환을 피해온 것.

현재 엑스코 지분은 대구시가 43%, 대구컨벤션뷰로 34%, 경북도 및 민간 지분 34% 등이다.

하지만 감사원은 엑스코가 3섹터를 유지하면 예'결산 승인을 비롯해 업무'회계'재산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각종 감독에서 자유로워 엑스코의 재정 운영이 방만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4월 검찰 조사에서 엑스코 본부장, 팀장급 임원들은 하도급업자들과 짜고 공사대금을 부풀려 공사대금과의 차액을 돌려받은 후, 이를 유흥비 등 개인용도로 사용했던 것으로 드러난 것과 최근 대구시 감사에서 추가로 직원 수십 명이 금품수수와 업무 부당 처리 등을 한 사실이 드러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이 때문에 감사원은 시에 엑스코를 빨리 공사로 전환할 것을 주문했다.

◆대구시 "공사 전환할 수도 없고…"

시는 엑스코가 공사로 바뀔 경우 여러 가지 부작용이 불거져 공사 전환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공사 전환을 하려면 민간 주주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민간 주주들은 엑스코 주식이 배당 여지가 없고 환급성이 없어 시에 주식 매입을 요구할 것이 확실시된다. 민간 주주들의 투자비는 490억원에 달해 재정 여건이 열악한 시 입장에서는 엄청난 부담이다.

더욱이 시가 현재 엑스코에 보조금 형태로 지원하는 상황에서 엑스코가 공사가 되면 엑스코의 연 예산 대부분을 시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매년 시 재정부담도 가중된다.

또 공사 전환으로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공사가 되면 직원들이 준공무원이 돼 활발한 영업 활동을 통한 전시회 유치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

대구시 관계자는 "지방 여건상 영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대형 전시회 유치가 쉽지 않다"며 "광주의 경우 컨벤션센터가 공사로 되어 있는데 다른 지자체의 컨벤션센터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여겨진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상법상 엑스코가 주식회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감사원 지적 사항을 반드시 지킬 의무가 없다고 보고 감사원을 꾸준히 설득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감사원이 엑스코의 공사 전환을 계속 요구하면 어쩔 수 없이 따라야 하는 입장인데다 다른 뾰족한 대안이 없어 시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전창훈기자 apolonj@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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