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내 상설 분권특위 설치해야"

전국 시·도지사들 대구서 총회

대구경북이 오는 12월 치러지는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본격적인 지방분권 운동 지피기에 들어갔다.

김범일 대구시장과 김관용 경북도지사를 비롯한 전국 시'도지사들은 11일 오후 대구 그랜드호텔에서 열리는 제26차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 총회에서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출범식 및 지방분권 선포식을 갖고 대선 공약 채택을 요구한다.

전국 시'도지사들은 우선 지방분권 추진 체계 구축을 위한 국회 내 상설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설치와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중앙-지방 협력회의 설치를 건의한다.

또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일원화 ▷민생치안 확보를 위한 자치경찰제 도입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정부 이관 ▷조례입법권 범위 확대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등을 제시한다. 특히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소비세 확대 ▷지방소득세 독립세화 ▷지방교부세 상향 조정 등을 강조한다.

'지방에 결정권을, 지방에 세원을, 지방에 인재를'이란 슬로건을 내건 지방분권 운동은 10여 년 전 대구경북에서 태동했다. 2001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방분권대구경북본부가 출범해 분권 운동의 전국 조직화와 함께 2002년 대선 이슈화에 앞장섰다.

대구경북은 2012년 대선을 맞아 재점화하고 있는 지방분권 운동을 다시 주도하고 있다. 지난달 4일 전국 최초의 민'관 합동 분권 단체로 대구시 지방분권협의회가 출범,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등과 연대해 주요 지방분권 과제를 각 대선 후보자 공약에 반영키로 결의한 것.

김범일 대구시장은 "국민통합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중앙정부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지방정부에 이관해야 한다"며 "대통령 후보들의 지방분권에 대한 입장 표명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