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안 후보, 간이과세 확대는 포퓰리즘이다

안철수 무소속 후보가 자영업자 보호 대책의 하나로 간이과세 적용 기준을 연매출 4천800만 원 이하에서 9천600만 이하로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안 후보가 자신의 '생각'에서 밝힌 '보편적 증세'라는 기존의 신념을 뒤집은 것으로, 한마디로 자영업자의 표심을 의식한 전형적 포퓰리즘이다. 이로 미뤄 앞으로도 안 후보는 표만 얻을 수 있다면 이 같은 손바닥 뒤집기식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할 것이라는 우려를 갖게 한다.

간이과세제도는 영세 자영업자의 편의를 위해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를 면제해 주고 부가세 신고'납부 등의 의무를 단순화해 납세 비용을 줄여주기 위한 것이다. 문제는 세금계산서 발급 면제로 과세 자료가 노출되지 않아 세원 투명성이 낮아진다는 점이다. 세제 전문가들이 간이과세는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것이 세제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세원 파악률이 낮다는 것은 탈세의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현재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률은 50%가 안 된다. 결국 간이과세 기준을 높이면 그만큼 세수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간이과세 기준을 8천만 원으로 인상할 경우 연간 5천억 원 이상의 부가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안 후보 측도 7천482억∼9천855억 원의 세수 손실을 예상했다.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세금이 많아서가 아니라 자영업자 간 과당경쟁 때문이다. 창업 후 몇 년 내에 폐업하는 자영업자들이 속출하는데도 자영업자가 계속 늘고 있는 것은 좋은 일자리가 없어서 그렇다. 근본적인 문제는 여기에 있다.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간이과세 기준을 높인다 한들 효과는 없을 것이다. 안 후보가 진정으로 지도자가 되고 싶으면 이런 포퓰리즘 유혹부터 끊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