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압수수색 받은 신세계, 공생의 가치 깨닫기를

그룹 총수의 딸이 지배주주인 빵집을 부당 지원한 신세계그룹이 법의 철퇴를 맞게 생겼다. 검찰은 29일 신세계 본사 및 계열사 6곳을 압수수색해 회계 자료 및 계열사 지원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에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초 신세계와 이마트 등이 계열사인 신세계SVN에 판매 수수료를 낮게 책정하는 방식으로 모두 62억 원을 부당지원했다며 시정 명령과 함께 40억 6천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신세계 그룹의 계열사 빵집 부당 지원은 재벌 총수 자녀가 얼마나 손쉽게 부를 대물림받는지 보여주는 전형적인 예다. 이를 통해 경영 능력이 있건 없건 재벌 자녀는 자기 기업 가치를 짧은 시간 내에 불린다. 그룹 전체가 책임지고 밀어주니 자질과 능력이 부족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 성장한 기업이 경쟁력이 있을 리 없다.

경제개혁연구소의 집계에 따르면 이렇게 땅 짚고 헤엄 치기식으로 재벌 총수 일가가 벌어들인 재산은 무려 14조 원이나 된다. 그러는 사이 '동네 빵집'을 비롯한 동종의 중소업체나 소규모 개인사업자는 죽어나간다. 이런 구조하에서는 모두가 잘사는 지속 가능한 발전은 불가능하다. 그런 점에서 재벌 일가의 부당 지원은 우리 기업의 경쟁력과 우리 사회의 공생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없어져야 할 악폐다. 이번 대선에서 경제 민주화가 최대의 쟁점이 되고 있는 연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자연계가 그렇듯이 인간사회도 협력과 공생 없이는 생존할 수 없다. 재벌 독식은 당장에는 많은 이익을 불러올지 몰라도 종국에는 국민경제 전체를 교란시키고 구매력 저하를 가져와 재벌의 생존 환경을 악화시킨다. 재벌 스스로 무덤을 파는 길이라는 얘기다. 재벌이 법의 제재에 앞서 스스로 공생을 최고 덕목으로 존중해야 할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