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켓 北風' 손익계산서는…"발사 포기"엔 한목소리

안보위기론·긴장완화론 양측 모두 긍정적 요인도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를 예고하면서 16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 정국이 출렁이고 있다.

대선 무렵에 쏘아올리는 '북풍'(北風)에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는 각자 '손익계산서'를 두드리느라 여념이 없다. 어느 한 쪽은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1일 평북 동창리 발사장에서 올해 4월 실패한 '은하 3호' 로켓을 다시 쏘겠다고 밝혔다. 발사 예정일은 이달 10일부터 22일 사이다. 김정일 사망 1주기(17일)를 염두에 뒀다지만 19일 시행되는 우리 제18대 대통령선거를 전후로 한 시점이다.

전문가들은 출범 1년을 맞는 김정은 체제가 미사일 카드로 남한 대선에 개입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강행할 경우 남북관계는 물론 한반도 정세가 출렁이게 된다. 그 파장은 어떤 식으로든 대선 정국에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

정치권에선 안보위기론과 함께 대북강경론이 힘을 받으며 보수 진영인 박 후보에 유리할 것이라는 관측과 한반도'동북아 긴장 완화 여론이 힘을 받으면 진보 진영인 문 후보 측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공존한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북한의 로켓 발사 중단'을 한목소리로 촉구하면서 대북정책 공방을 벌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돈 달라면 돈 주고, 비료 달라면 비료를 갖다 바치고 영토선인 북방한계선(NLL)으로 흥정하고 영토를 내주는 세력의 집권을 용납하지 않는 게 우리 젊은 유권자들의 의지"라며 민주당을 정면 겨냥했다. 민주당은 "북한의 로켓 발사는 새누리당 정권이 한반도 평화정책에 얼마나 무능했는지 보여주는 사례로, 대화에도 무능했고 대결에서는 늘 패배했다"고 맞받았다.

한편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선 후보 측은 북한 로켓 발사 예고에 대해 "만약 북측 주장대로 실용위성이 분명하다면 엊그제 발사 실패한 나로호와 다를 게 없다"며 "우주 조약에 기초한 (북한의) 자주적 권리이니 문제 삼을 일이 아니다"고 논평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