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구 10%, 1인 가구 지원 정책을

시대에 따라 가족 형태가 급속하게 변하면서 나 홀로 사는 1인 가구가 전체의 4분의 1에 육박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0년 11월 현재 1인 가구는 414만 2천 가구로 10년 전보다 두 배(1.9배) 가까이 늘어났지만 그에 걸맞은 주택 정책이나 가족 정책 등은 나오지 않고 있다.

1인 가구를 성별로 보면 남자는 28세, 여자는 26세와 79세에 혼자 사는 비율이 가장 높다. 1인 가구 증가의 주된 요인은 세 가지로 교육, 취업, 사별이 대표적이다. 2010년 1인 가구 가운데는 미혼이 184만 3천 가구(44.5%)로 가장 많고, 사별 120만 8천 가구(29.2%), 이혼 55만 6천 가구(13.4%), 배우자 있음 53만 4천 가구(12.9%) 순이었다.

거처 종류별 1인 가구 변화 추이를 보면 오피스텔 1인 가구가 3.4%(14만2천 가구)로 늘어났지만, 대부분 열악한 상황을 면치 못하고 있다. 한창 성장기인 청년층 1인 가구들은 몸도 돌려 누울 수 없는 고시원, 햇빛을 볼 수 없는 지하, 임시 막사, 비닐하우스 등 '주택 이외 거처'에서 사는 이들이 적지 않다. 이들을 위한 주택 정책이 시급하다.

지금까지의 주택 정책이 내 집 마련을 위한 아파트 공급 위주로 진행되었다면 전 가구의 23%가 넘는 1인 가구가 생활하는 현실에 맞추어서 이들을 위한 1인용 근로자주택 공급 등에도 눈을 돌려야 한다. 우리나라가 OECD 가입국 가운데 가장 심한 저출산 국가를 면치 못하는 것도 결혼 적령기 남녀의 주택 확보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 가운데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현실이다. 산업화 시기 이농해 온 도시근로자들을 위한 임대 아파트 사업 등을 시대에 맞는 형태로 변형해서 재도입, 활성화시켜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다. 1인 가구에 대한 정서적 지지 정책도 세심하게 배려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