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은 어떤 방식으로 수익을 올리고 있을까. 요양병원은 1~5등급이 있으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병원은 아예 등급을 받지 못한다. 10년 새 전국적으로 요양병원이 폭발적으로 늘자 심평원은 이들이 병원으로서 적합한지 '적정성 평가'를 실시해 등급을 매기고 있다. 심평원은 2008년과 2009년, 2010년 3차례에 걸쳐 적정성 평가를 했다.
주요 평가 내용은 기본 시설과 의료 장비 보유 현황, 의료 인력 채용 등이다. 기본 시설 평가 내용은 7인실 이상 다인실이 있는 병상 비율과 환자 화장실이 있는 병실 비율, 휠체어 등 보조기구가 드나들 수 있도록 바닥에 턱은 없는가 등 환자와 보호자들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는 병원이 눈속임하려고 해도 할 수 없다.
문제는 주로 인력 채용에서 발생한다. 의사와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는 물론 물리치료사 1인당 환자 수, 약사와 방사선사가 얼마 동안 일했는지(재직일수율)가 평가에 반영되기 때문. 몇몇 병원들은 간호사 면허증이 있는 고령자들을 병원으로 '모셔와' 의료 인력 늘리기에 나서는 경우도 있다.
요양병원을 잘 아는 현직 공무원은 "경북의 한 요양병원에 가면 간호사 중에 20, 30대는 거의 없고 예순이 넘은 간호사들이 여러 명 일하고 있다. 젊은 간호사들은 경력에 도움이 안 되니까 요양병원을 꺼리니 병원 측에서 '면허증 들고 와 병원에 앉아만 있어라'는 식으로 현장에서 오래전에 은퇴한 간호사들을 불러내고 있는 형편"이라고 꼬집었다.
이창환·황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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