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박근혜 인수위 성공하려면

박근혜 당선인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을 위한 구상에 들어갔다. 인수위는 차기 정부의 국정 기조와 정책 공약 추진, 정부 조직 개편 등 국정 로드맵을 짜게 된다. 인수위 위원장과 부위원장, 인수위원의 면면이 차기 정권의 성격을 가늠해 볼 수 있으며 67일의 활동 기간이 앞으로 5년 국정 성공을 좌우한다고 할 만큼 매우 중요하다. 박 당선인이 첫 단추를 잘 끼워 좋은 결실이 있기를 기대한다.

인수위 구성과 업무는 이전 정부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고 경험을 잘 활용해야 한다. 노무현 정부는 인수위에 학자들을 대거 포진시켜 국정의 틀을 짰으나 현실과 조화를 이뤄내지 못한 면이 있었고 정무 기능이 취약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명박 정부는 인수위가 점령군과 같은 행태를 보여 반발을 샀고 통신비 인하, 영어 몰입 교육 등 설익은 정책들을 내놓았다가 여론의 역풍을 맞았다.

과거의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어느 정도 제시된 기준을 참고하면 좋을 것이다. 첫 번째, 인적 구성에서 사심이 적으면서도 능력 있는 인사들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당선인과 국정 철학을 같이하는 측근 전문가 그룹과 관료 등을 적절히 조화시켜야 한다. 또 정치권 인사는 되도록 배제하되 여당과 연결고리에 나서는 정무 기능은 소홀히 할 수 없다. 박 당선인의 탕평 원칙에 맞는 인사의 기용도 고려 대상이 되어야 한다.

인수위의 업무 방식과 범위 역시 신경을 기울여야 한다. 낮은 자세로 조용히 일하는 것이야말로 떠나는 정부의 협조를 잘 이끌어낼 수 있다. 할 일과 못 할 일을 나누어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국정의 밑그림을 제시하는 데 주력해 구체적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과욕은 버려야 한다. 야권의 공약까지 검토, 좋은 내용은 취할 수 있다는 전향적인 자세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