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기업 낙하산 근절, 제대로 실천하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공기업 임원에 전문성 없는 인사를 '낙하산'으로 내려 보내는 관행의 철폐를 선언했다. 공기업과 공공기관 임원 자리는 정권의 논공행상(論功行賞)의 수단이 돼왔다. YS, DJ 정권은 물론이고 노무현 정부나 MB 정부도 예외가 아니었다. 그 결과 인사의 기준은 '전문성'이 아니라 '코드'가 됐고 이 때문에 정권에 의한 '공기업의 사유화'라는 비판이 줄기차게 제기돼 왔다.

낙하산 인사는 공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주범이다. 낙하산은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인사가 임명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정통성'에서 흠결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낙하산 임원은 노조 등의 과도한 요구에 휘둘리게 마련이다. 일부 공기업이 엄청난 부채에도 평범한 직장인이나 일반 국민은 꿈도 꿀 수 없는 급여와 복지 혜택으로 흥청대는 '신의 직장'이 된 것은 이와 무관치 않다.

이제 국민은 박 당선인이 자신의 말을 잘 실천하는지 지켜볼 것이다.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공정한 인사를 약속했지만 결국에는 빈말이 됐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예로 노무현 대통령은 "유능하고 전문성 있는 인사를 기용할 수 있도록 개방적인 추천과 공정한 선발 시스템을 마련하라"고 했지만 결과는 5년 내내 '코드 인사'였다. 정권 말기에는 '알박기' 인사를 단행해 MB 정부 출범 후 한 공공기관에 기관장이 두 명인 꼴사나운 광경도 연출됐다.

이처럼 전문성 있는 인사를 공정하게 임명한다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은 일임을 박 당선인은 명심해야 한다. 박 당선인은 역대 대통령들처럼 청와대에 입성하기까지 많은 사람에게 신세를 졌을 것이다. 보은을 위해 이들에 대해 예외를 인정한다면 박 당선인의 '원칙'과 '신뢰'는 무너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