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버스 대란 또다시 오나…업계 "상정즉시 총파업"

국회, 대중교통법 처리키로…대구는 추이보며 결정 방침

버스업계가 또다시 운행 중단을 예고하고 나섰다. 새누리당이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시키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연내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기 때문이다. 택시업계도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장외 투쟁에 나서겠다며 맞불 대응에 나서면서 사태는 오리무중으로 치닫고 있다. 교통의 양대 축이 엇박자를 내면서 시민들만 골탕먹을 처지에 놓였다.

버스업계는 26일 서울 방배동 버스회관에서 각 시도사업자 대표들이 모여 비상총회를 열고 국회 본회의에 개정안이 상정되는 즉시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확정했다. 이에 앞서 24일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새누리당이 택시업계와의 약속이라는 이유로 법안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며 "운행 중단으로 인해 생길 혼란은 모두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책임"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대대표는 23일 "약속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도 어쩔 수 없다"며 "정부가 택시'버스업계와 합의하지 못하면 본회의 때 법안을 무조건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버스업계는 이미 지난달 23일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국회 법사위 상정에 항의해 일시적으로 버스 운행을 중단한 바 있다. 개정안에는 정부와 지자체가 택시업계에도 재정적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버스업계의 집단 반발은 국가 지원금과 깊은 연관이 있다. 택시가 대중교통 수단에 포함되면 기존의 지원 외에 추가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만큼 나눠먹기식 배분이 불가피해져 버스 지원금이 줄어들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27, 28일 이틀간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어서 향후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남운환 대구광역시버스운송사업조합 전무는 "버스업계 전체는 대중교통법 개정안 처리에 대해 정치권이 신중히 결정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대구의 경우 차후 추이를 살펴가며 운행 중단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