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택시 달래기 年2조 혈세 더 투입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시키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처리를 앞두고 벼랑 끝 전술을 펼쳤던 버스업계가 파업 방침을 전격 철회했다. 새누리당이 전면 운행 중단에 따른 시민 불편을 막기 위해 추가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버스업계에 약속했기 때문이다.

정치권이 택시업계를 지원하고 버스업계를 달래는 데 많게는 한 해 2조원 이상의 예산이 추가로 들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국민 세금을 투입, 문제를 해결하게 된 데 대해 비판이 일고 있다.

27일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택시 대중교통 포함 법안을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지만 한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에게 버스 중단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은 옳지 않다고 생각해 전면 파업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택시 대중교통 포함 법안을 추진하기보다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택시산업발전법'의 제정으로 택시에 맞는 맞춤형 지원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애초 버스업계는 26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 버스회관에서 비상총회를 열고 27, 28일 국회 본회의에 개정안이 상정될 경우 즉시 버스 운행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버스업계는 27일 오후 새누리당 원내지도부와 면담을 갖고 파업 철회 의사를 밝혔다. 새누리당은 버스업계가 그동안 요구해온 유류세와 통행료 인하 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치권이 추진하고 있는 개정안이 법제화될 경우 연간 1조원 이상의 재원이 추가로 택시 부문에 투입된다는 게 정부의 예측이다. 대중교통 환승 할인, 통행료 인하, 소득공제, 공영차고지 및 차량 시설 지원 등을 택시업계가 요구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또 버스업계를 달래기 위한 조치로 버스업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유류세, 통행료 인하도 추진될 공산이 높다.

한편 이와 관련해 국토해양부는 택시 공급 과잉 해소를 위한 감차 보상 지원, 택시운전사 임금 체계 개선, 복지기금 조성 등을 포함한 택시발전 종합대책을 내년 6월까지 확정하고 정기국회에 관련 법안과 예산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