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31일 무조건 처리…" 내년도 예산안 여야 대치

새해 예산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의 입장 차이로 27일 오전 예정된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가 열리지 않자 기획재정부 백운찬 세제실장이 재정위 회의실을 떠나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이 올해 말(31일)까지 갈 가능성이 커졌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약속한 복지'민생 분야 예산 6조원을 증액할 것이냐를 두고 여야가 대치 상황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회가 연내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정부는 준(準)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초유의 사태에 직면하게 된다.

장윤석 예산결산특별위원장(새누리당'영주)은 "28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무산되면 31일 본회의를 열어 무조건 처리할 수밖에 없다"며 '무조건'이라는 단서를 붙여 강행 의사를 피력했다. 예산안과 예산 부수법안(세법) 처리를 담당하는 예결특위와 기획재정위가 28일까지 여야 타협에 이르지 못하면 28일 본회의 처리는 사실상 물 건너간다. 이렇게 되면 주말쯤 여야가 협상을 거쳐 월요일인 31일 처리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민주통합당 원내대표가 28일 실시돼 예산안 처리에 몰두할 수 없는 구조다.

새누리당은 일명 '박근혜 예산'을 조달하려면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부자증세'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자고 맞불을 놓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 김현미 민주당 간사는 "모든 국민에게 부담이 되는 국채를 발행하는 것은 옳지 않다.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을 내리고 금융소득종합과세 구간을 더 낮춰 '부자증세'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새누리당 나성린 간사는 "1조~2조 원 국채 발행은 우리 경제에 그렇게 몹시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정치권에서는 지난해 12월 31일 자정을 30분 앞두고 올해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늑장처리' 도마에 올랐던 여야가 "민생은 돌보지 않고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

한편 박 당선인은 "대선 기간 민생을 살리는 데 필요한 약속을 드린 것을 실천하려면 어느 정도 국채 발행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