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시대를 연다] 대구경북 관련 정책 등 매주 수요일 심층보도

본지는 새해부터 매주 수요일 '세종시대를 열다'는 주제로 기사를 게재합니다. 이 면에는 세종시에 이주한 정부 부처 정책 가운데 대구경북 지역과 관계된 내용을 다루고 지역 출신 공무원 인터뷰도 소개합니다. 이와 함께 밀마루 전망대를 통해 세종시의 여론 및 움직임을 놓치지 않고 보도하겠습니다. 밀마루는 '낮은 언덕'이란 뜻으로 밀마루 전망대는 세종시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어 명소로 부상하고 있는 곳입니다.

세종시로 이전한 정부 각 부처는 어수선한 분위기에서도 업무정착을 위한 노력과 함께 지방경제에 온기를 지피기 위한 기관 고유사무에 시동을 걸었다. 각 부처의 움직임을 살펴본다.

◆서민 상권 강화, 지역 전통시장에 도움되나=지식경제부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대규모 행사를 개최했다. 전통시장 등 소상공인의 권익 향상을 위한 행사여서 전통시장이 많은 대구경북 경제에도 영향을 끼칠지 기대를 모았다. 지식경제부는 지난달 27일 '제2차 유통산업발전협의회를 갖고 대형할인 마트의 출점자제'자율휴무 등 상생협력을 위한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현행법상 규제 대상이 아닌 쇼핑센터와 백화점 내의 21개 대형마트뿐 아니라 애초 자율휴무 논의에 참여하지 않았던 코스트코 7개 점포까지도 휴무에 동참하는 결과를 이끌어 냈다.

앞으로 유통 업체 간 상생 논의를 지속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현행 '유통산업발전협의회'를 업계 자율의 상설 협의기구(가칭 유통산업연합회)로 확대'발전시키기로 했다. 이와 함께 유통법을 전면 개정해 중소유통 경쟁력 강화, 경쟁촉진'해외진출을 골자로 하는 '유통산업 마스터플랜'도 세우기로 했다. 이어 금감원이 나서 '자영업자단체와 금융교육 협력 등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자리에서 권혁세 원장은 자영업자 단체장들로부터 금융애로 및 정책건의 사항 등을 청취하고 의견을 교환했으며 업무협약을 체결한 단체에 한해 '금융 사랑방 버스' 등을 투입해 금융교육과 금융상담 서비스를 제공키로 약속했다.

◆지방세, 새해부턴 이렇게 바뀐다=행정안전부는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 등 어려운 국내 경기상황을 고려해 서민지원을 통한 내수활성화 지원을 위해 개정된 지방세 특례제한법을 올해부터 시행한다.

주요 내용은 모든 슈퍼마켓 협동조합에 대해 감면을 확대(취득세 50%→75%)하고, 알뜰주유소와 관련된 감면(재산세 50% 감면)을 신설하는 등 서민 생활 및 물가 관련 일부 감면을 신설'확대한다는 것이다. 또 다자녀가구(18세 미만 3자녀 이상)의 자녀 양육지원을 위해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면제(승용차는 최대 140만원까지) 감면일몰 기한을 2012년 말에서 2015년 말까지 3년간 연장했다.

서민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임대사업자가 취득'보유하는 임대주택에 해당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일몰기한도 2015년 말까지 3년간 연장했다.

◆영덕의 목마름 해갈된다=경북 영덕군 영해면에 지하수 댐이 건설돼 용수 확보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토해양부는 지하 댐 건설을 포함한 제3차 지하수관리기본계획을 중앙하천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확정된 지역은 영해 및 전국 10여 개 지역으로 모두 용수확보가 어려운 도서'해안 지역이다.

국토부는 이날 선정된 10개 지역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기초조사에 착수, 오는 2020년까지 하루 500~2천t 규모의 댐 건설에 착수한다.

◆지역 이전 기관 우수한 성적=대구로 이전하는 한국가스공사와 경북으로 이전하는 한국도로공사가 올해 고객 만족도 부분에서 최우수 기관에 선정됐다.

기획재정부가 최근 발표한 '2012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및 국민 체감도 조사결과'에서 두 기관을 비롯한 16개 공기업이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기업 2' 분야에선 대구로 이전할 한국감정원도 포함됐다. 반면 준공공기관 부분에서 경북대학병원은 '양호' 평가를 받아 중간 순위에 머물렀다. 앞으로 공기업과 정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경영평가에 반영해 고객중심의 경영마인드를 지속적으로 펴나갈 계획이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