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새누리당, 쌍용차 국정조사 약속 이행을

쌍용차 국정조사 문제가 1월 임시국회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여당인 새누리당이 대선 전 국정조사를 약속하고도 태도를 바꿨기 때문이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최근 쌍용차 국정조사는 더 따져봐야 하며 노사 문제는 기업 내부에서 결정하는 게 맞다고 말해 회의적인 견해를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통합당은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데 이어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며 맞서고 있다.

쌍용차 국정조사는 대선을 전후해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와 김무성 당시 선거대책위 총괄본부장은 물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선거용이 아니라며 약속한 사안이다. 여야가 그처럼 합의한 사안을 두고 이 원내대표가 궁색한 이유를 대며 뒤집어 버린 것은 옳지 않다. 결과적으로 국정조사 약속이 선거용 생색 내기에 지나지 않게 됐으며 여당에 대한 불신감도 커지게 됐다.

쌍용차 사태는 2009년 2천600여 명의 노동자가 정리해고된 이후 지금까지 23명의 해고자와 가족이 자살하거나 돌연사한 비극을 가져왔다. 이 원내대표의 말처럼 기업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벼랑 끝에 선 노동계를 상징하는 사회문제가 됐다. 대선 이후에도 한진중공업 노조 간부이던 최강서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노동계의 암울한 현실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여당과 차기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비정규직 노동자와 정리해고, 해고자 복직 문제는 우리 사회가 개선해야 할 시급한 과제이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도 이를 염두에 두고 '국민 행복 시대'를 열겠다고 했지만, 말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행동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쌍용차 국정조사를 통해 무더기 해고 과정 등에 대한 실체를 밝혀내야 노동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진정성도 확인될 수 있다. 새누리당은 쌍용차 국정조사 약속을 실천으로 옮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