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기 요금 올리기 전 생산원가 먼저 공개하라

정부와 한전이 전기 요금을 또 올렸다. 지난 2011년 8월 이후 1년 5개월 동안 무려 네 번이나 인상한 것이다. 이에 따른 누적 인상률은 무려 19.6%나 된다. 한마디로 독점 공기업과 정부가 합작한 횡포다. 이에 대해 지식경제부는 "겨울철 전력난이 심화됨에 따라 수요 억제를 위해서 인상이 불가피했다"며 "그럼에도 우리나라 전기 가격은 다른 나라에 비해 여전히 싼 실정"이라고 둘러댔다.

소가 웃을 일이다. 겨울철에는 당연히 전력 수요가 늘어난다. 최근 몇 년 사이 혹한 일수가 늘어나면서 전력 수요는 더 증가했다. 전력난 심화는 그런 수요 증가를 예측하지 못한 정부의 잘못이다. 전력 수요를 줄이기 위해 전기 요금을 올리는 것은 정부의 실책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행위다.

전기료가 다른 나라보다 싸다는 것도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다. 전기료가 싸다는 주장의 유일한 근거는 원가보수율(87.4%)이 낮다는 것뿐이다. 원가보수율이 낮다는 것은 생산원가가 판매 가격에 못 미친다는 것으로 밑지고 판다는 얘기다. 이 또한 검증된 바 없는 정부와 한전의 주장일 뿐이다. 원가보수율은 분모가 되는 생산원가가 크면 당연히 낮아진다. 그러나 생산원가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된 적이 없다. 거품이 끼어 있다는 의심을 갖기에 충분하다. 한전의 높은 임금과 복지 혜택은 이런 의심을 뒷받침한다.

전기 요금을 올리려면 이런 과도한 복지를 포함, 한전의 고강도 경영 합리화가 선행돼야 한다. 정부는 이번에도 경상 경비 절감 등 높은 경영 합리화를 요구하겠다고 했지만 경영 합리화는 전기 요금 인상에 선행됐어야 한다. 최소한 그 정도의 제 살 깎기도 않고 1년 반 동안 19.6% 전기 요금 폭등을 감내하라는 것은 자기들 잘 먹고 잘살기 위해 국민의 주머니를 터는 짓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