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립대 등록금 인상 자제해야

대학 등록금 인상 시기가 다가왔다. 대부분 대학은 등록금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2월 초까지 올해 등록금 인상 여부를 결정한다. 9일 부산대가 가장 먼저 등록금을 0.3% 내리기로 결정한 데 이어 경북대 등 대부분 국립대는 동결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로부터 국가 장학금을 더 지원받는 선결 조건이 동결 혹은 인하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대부분 국립대는 5%를 인하했다. 반면 사립대는 소폭이지만 인상할 움직임이다. 그동안 등록금을 동결한데다, 지난해는 학교에 따라 1.5~2.7%를 인하했다는 것이 사립대의 주장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 말, 최근 3년간의 물가 상승률 추이에 따라 올해 등록금 인상 폭을 4.7%로 제한했다. 대학알리미 공시 사이트에 따르면 국립대의 지난해 연간 등록금 평균은 서울대가 594만 원으로 가장 많고, 다른 곳은 400만 원대였다. 수도권 주요 사립대는 750만 원에서 850만 원 정도다. 하지만 이공대의 일부 과는 1천만 원을 넘는 곳도 있다. 사립대는 최근 몇 년 동안 동결 또는 인하로 대학 재정이 나빠졌고, 설비 투자를 못 해 대학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아우성이다. 그러나 아직 등록금에 대한 체감 수준은 많이 높고, 지방 학생은 숙식비까지 더해져 이중고를 겪는다.

대학의 어려움이 많겠지만, 등록금 인상은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근 몇 년 동안은 경제 상황이 나빴고, 올해는 더욱 어두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대학도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고통 분담이라는 사회적 책무 의식이 필요하다. 더구나 일부 사립대는 상당 부분 등록금을 전환한 수천억 원대의 적립금이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활용책을 내놓지 않고, 등록금을 인상하는 것은 옳지 않다. 정부도 그동안 등록금 인하 정책을 편 만큼, 사립대가 등록금을 인상하지 않게 유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