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쪼그라드는 한국 경제, 당선인 대책은 무엇인가

우리 경제의 쪼그라드는 속도가 예사롭지 않다. 한국은행 집계 결과 지난해 4분기 경제성장률(전년 동기 대비)은 0.4%에 그쳤다. 7분기 연속 0%대 성장이다. 이런 장기 저성장은 성장률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1970년 이후 처음이다. 지금까지 0%대 성장률이 가장 오래 지속된 기간은 4분기였다.

이에 따라 지난해 성장률은 2.1%에 그칠 것이 확실시된다. 올해도 마찬가지다. 한은의 전망치는 정부 전망치(3.0%)보다 0.2% 포인트 낮은 2.8%다. 정부 전망치도 정책 의지가 반영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내용적으로는 2%대다. 결국 2년 연속 2%대의 저성장에 발목을 잡힐 것이란 얘기다. 문제는 이 같은 저성장 위기가 2년에 그치지 않고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선진국 문턱에서의 좌초라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는 듯한 기분 나쁜 조짐이다.

이런 저성장은 박근혜 당선인의 국가 운영 계획 전체를 비틀거리게 할 수 있다. 성장은 경제와 복지 정책의 근간이요 출발점이다. 성장이 안 되면 고용도 복지도 없다. 성장 없이 고용과 복지를 늘리는 길은 빚을 내는 것뿐이다. 그러나 그런 방법은 절대 지속 가능하지 않다. 당장은 고통을 잊을 수 있겠지만 종국에는 쓰디쓴 청구서로 되돌아온다. 포르투갈, 이탈리아,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이 '돼지'(PIIGS)가 된 이유다.

그럼에도 박근혜 당선인의 인수위에서는 이에 대한 자각이 없다. 성장률 저하를 막기 위한 당장의 대책은 무엇이고 잠재성장률 유지를 위한 장기 대책의 방향은 무엇인지 작거나 크거나를 막론하고 성장 대책은 보이지 않는다. 들리는 소리라고는 복지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 짜내기밖에 없다. 차선의 선택은 결국 최선이 될 수 없는 것인가라는 탄식이 나오지 않도록 조속히 성장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