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국고보조금 전국 평균 이하

1인당 금액 호남보다 적어 예산 지원 대폭적으로 늘려 신성장 동력 투자

올해 지역의 국고보조금이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고, 1인당 국고보조금의 경우 호남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지역 국비 예산이 큰 폭으로 늘긴 했으나 그동안 낙후된 지역 경제를 감안해 앞으로 국비 지원 폭을 더 늘려야 한다는 게 경제계와 공직자들의 주문이다.

김태환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16일 공개한 전국 17개 시도 예산 규모 내역(시군구 제외한 본청 예산)에 따르면 내년도 대구시와 경북도 본청의 총예산 규모는 각각 5조9천85억원, 6조5천618억원이다. 이 가운데 정부의 국가보조금은 대구 1조6천729억원, 경북 3조3천725억원이다.

대구의 국고보조금 규모는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 17개 시'도 본청 예산이 108조원에 이르고 이 가운데 국고보조금은 총 34조원에 달하는 등 지자체 예산대비 국고보조금 비율은 32%다. 반면 대구는 28%에 불과했다. 광역시를 중심으로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역은 국고보조금이 상대적으로 덜 배분된다고 하더라도 같은 광역시인 광주(국고보조금 비율 32%)에 비해서도 4%포인트 낮았다.

경북도의 경우에도 1인당 국가보조금을 따져보면 전라남북도 등 호남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경북의 경우 올해 1인당 국고보조금은 125만원에 불과한 반면 호남 지역은 전남 167만원, 전북 139만원으로 경북도 보다 각각 14만원, 42만원이 많았다. 1인당 국고보조금이 가장 많은 지역은 제주특별자치시로 무려 180만원에 달했다.

대구경북의 예산은 꾸준히 늘고 있지만, 국고보조금 등 정부 지원금 규모가 늘지 않는다면 지역 경제 성장이 한계에 부딪힐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김범일 대구시장은 최근 서울에서 열린 매일신문사 주최 재경 인사 신년교례회에서 "지난해 전국 경제 성장률은 -1%였지만 대구는 11%에 달했다"고 말했다. 김 시장의 자랑은 속내를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 십수 년째 GRDP(지역 내 총생산) 꼴찌였던 대구가 바닥을 친 것일 뿐 정부의 꾸준한 지원 사격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언제 다시 하락세로 돌아설지 모른다는 것이 경제계의 분석이다.

경북도도 앞으로 정부 지원이 절실하긴 마찬가지 상황이다. 김광림 새누리당 의원은 "고속도로가 표시된 전국 지도를 펼쳐보면 유독 경북 북부 지역만 뻥 뚫려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경북 북부는 전국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이라며 "대규모 SOC 개발 등 정부의 지원이 가장 필요한 곳이 바로 경북"이라고 주장했다.

지역의 국비 지원 확대를 위해서는 대규모 투자를 위한 프로젝트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기획재정부 송언석 경제예산심의관은 이날 "대구의 경우 십수 년째 GRDP 최하위를 차지하는 등 항상 예산이 부족한 지역으로 보고 받는다"며 "예산이 없으니 신성장 동력 개발을 위해 투자할 여력이 없고, 투자가 이뤄지지 않으니 미래 가치 생산 능력도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