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동흡 후보로는 헌재 신뢰 지킬 수 없다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적격성에 대해 헌재 내부에서도 문제로 삼고 있다. 이강국 헌재소장이 이념성이 지나친 사람은 부적절하다며 이 후보자를 우회적으로 비판한 데 이어 그의 소장 취임에 반대하는 연판장을 돌리겠다는 움직임까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자가 헌재의 기존 선례 중 자신의 견해에 맞는 것만 취사선택하거나 자기 의견을 강요하는 등 정치적 편향성을 띠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 시비와 불법 의혹도 백화점식으로 쌓여가고 있다. 위장 전입, 기업체 협찬 강요, 잦은 해외 출장, 불법 정치자금 후원, 홀짝제 시행 시 관용차 추가 요구, 미심쩍은 예금 증가와 장남 증여세 탈루 의혹 등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이 후보자는 대부분 부인하고 있지만, 이전부터 내부적으로 알려진 사실들이 많아 그의 해명은 곧이들리지 않는다.

이 후보자가 보수적 성향의 재판관이라거나 특정 지역 출신이라는 점 때문에 헌재 소장으로서 결격 사유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보수 정부가 보수 성향의 재판관을 헌재 소장으로 지명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 후보자는 도덕성 시비 등 자질 문제에다 이념적 편향성이 지나쳐 헌재 내부에서조차 신뢰받지 못하는 만큼 헌재 소장 지명이 제대로 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적 가치를 통해 사회 갈등과 대립을 통합해야 하는 권위 있는 조직의 수장으로서 신망을 얻고 균형 감각을 갖추어야 한다. 이 후보자는 그런 점에서 적절하지 않으며 헌재의 위상을 지킬 수 있을지 의문이다. 21일부터 열리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를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 이 후보자가 납득할 만한 해명을 내놓지 못한다면 그에 대한 지명은 재고되어야 한다.